청와대, 주택 공급 확대·금융 합리화 병행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단기적인 시장 대응보다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이 개편안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세제 개편 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분 전체가 세입자에게 넘어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책임을 논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챙기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미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함께 고려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법안 미숙지가 아니라 검사 관여 범위에 관한 장관들의 서로 다른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