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 공감설 부인…인사제청 촉구

청와대가 6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에 관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탄핵과 거취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제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논의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장기간 지연된 대법관 충원 문제는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드러냈고,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후보가 동시에 탄핵 문제를 꺼낸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늦추고 있다는 판단과 공석 장기화에 대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 달 7일 퇴임할 예정이며,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는 다섯 달 가까이 비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임명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제청 지연으로 사법부와 청와대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신속한 제청에 입장의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