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 공감설 부인…대법관 제청 촉구

청와대는 6일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과 청와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란은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론한 뒤 청와대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두 후보의 발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은 채, 탄핵 추진에 공감한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데 공식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공석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과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탄핵 공감설을 부인하는 동시에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대법관 인사제청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확인한 공식 입장은 탄핵 추진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장기 공석 상태인 대법관 후임 제청의 조속한 진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