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탄핵 공감설 공식 부인

청와대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지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탄핵 추진론과 청와대의 판단을 연결하는 해석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잇달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탄핵과 거취에 공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여당 당권 주자들의 주장과 청와대 입장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가 이날 확인한 입장은 탄핵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와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감설을 부인하면서도, 공석인 대법관 후임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탄핵 추진이 아니라 법정 인선 절차의 조속한 이행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