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임 개헌 불가 입장 재확인…야권 공세 진화

청와대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집권 연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또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본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야당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