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임 개헌 불가 입장 재확인…야권 공세에 진화 나서

청와대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연장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 인사를 끌어들이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진화는 야권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에 휩싸이면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려는 국정 운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게 재판 취소를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설명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재임 중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당 상임고문들이 연임 개헌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