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에 무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문책보다 시장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6일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당국자들이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후 관리와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며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설명이다.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모두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고, 임대차 매물에는 세금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와 규제로 기존 대책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있다. 관계 부처에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으며,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안정 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질문해 빚어진 논란에는 법 개정의 취지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청와대가 해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으로, 새 법 체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검찰과 경찰이 대비해 국민 불편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제도 변경만으로 개혁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결함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