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레버리지 ETF 상폐 불가능…10조 시장 충격 우려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상품의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있어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최근 마련된 보완대책을 언급하며 부작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인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매도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자신이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김 실장은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최소 3~5년이 걸려 당장의 공급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매도 희망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 시점을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며, 1호 투자가 이르면 8~9월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도입과 관련해서는 '엄빠 찬스' 대신 '대한민국 찬스'를 쓰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