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장 탄핵 부인…대법관 제청 촉구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공석이거나 퇴임을 앞둔 대법관 후임 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논란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송 후보는 5일 조 대법원장이 12·3 내란에 동조했고, 2025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로 대선에 개입했으며,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송 후보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회는 탄핵소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여하는 모습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가 탄핵 공감설을 명확하게 부인하면서도 후임 대법관 제청을 별도로 강조한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인선 공백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 지연 문제는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괄한다. 이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면서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 재판부가 심리정족수 3명에 미달해 사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법관 인사를 제청하는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