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에 신속 절차 촉구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법관 제청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 법적 절차의 준수와 함께 조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대변인의 답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거나 인선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청 절차가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이어졌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까지 맞물려 대법관 인사 절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청와대는 제청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연결하는 시각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여권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 역시 공감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한정되며, 이를 탄핵이나 거취 논의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