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미 투자 1호, 8~9월 현실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500억 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조만간, 한두어달 내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미국 조선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 이후 올해 8~9월에는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것임을 시사한다.

김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됐고 미국에서 투자 대상 사업 리스트를 보내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조만간 또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8~9월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JFS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이 중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AI·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프로젝트(MASGA)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산업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집행된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진행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은 법 없이 바로 합의했지만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했다"며 "법 제정, 대미투자공사 설립, 인력 선발 등 적정한 스케줄대로 진행 중이며 미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JFS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상품에 최혜국(MFN) 대우를 적용하고, 자동차·부품·목재 등에 15% 관세를 부과하며, 반도체 등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상한을 명시했다. JFS에는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했다"며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 정부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언은 대미 투자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8~9월 첫 투자 사례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