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불가 입장…시장 충격 우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상품 규모가 10조 원 이상으로 커진 상황에서 상장 폐지는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폐지 시 발생하는 매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매매 시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수 단위를 20주로 늘린다. 또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의무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지난 5월 27일 국내에 출시됐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하락 시 손실도 두 배로 커져 사실상 합법적 투기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거래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서 현물 주가와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김 실장은 추가 대책으로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을 고려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을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