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 찾은 이 대통령 “기본소득 적용 지역 넓힐 것”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송·영양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적용 지역 확대 의지를 밝혔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관심과 현장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는 69개 인구 감소지역 군 중 17개 군에서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방문해 사업 집행 현장을 살피고 확대 의지를 밝혔다. 방문을 마친 뒤에는 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주는 점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지역으로 제도를 넓히겠다고 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송에서는 진보면 전통시장 주변 상점을 둘러본 뒤 지역 소상공인·주민, 윤경희 청송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사를 함께하며 사업 효과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영양에서는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이동 장터 ‘마실장터’를 찾고,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후 영양 전통시장에서도 주민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에 따라 지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라고 짚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 주민의 삶의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하려면 군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청송과 영양을 포함한 17개 군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으며, 대통령은 청송·영양 방문 계획을 오전에 직접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