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투자·저축 병행 길 열리나…여당서 제도 개선 요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청년미래적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안대로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막으면 청년들이 투자와 적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만큼, ISA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입 제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청년형 ISA는 기존 ISA와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상품이 투자로 얻은 수익에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형 ISA는 납입 단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형 ISA에 함께 가입할 수 없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길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ISA 개편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관련 논의를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이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맞춰 소득 일부는 투자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별도 ISA를 도입하면서 혜택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른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의 동시 가입을 제한하면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수석부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세제 체계의 이론적 정합성에만 무게를 두기보다 실제 제도를 이용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ISA 재검토 과정에서 중복 가입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