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해법 논란 부른 ‘버스하우스’ 구상

지난 8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공제 범위를 손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4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약 46만명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월세와 보증금 문제가 더 직접적인 주거 현안이다. 이런 가운데 폐기 버스를 청년용 단기 주거시설로 바꾸자는 정치권의 제안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시한 ‘버스하우스’는 폐기 예정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공급하는 구상이다. 버스 한 대의 개조비를 약 5000만원으로 잡고 1만 세대를 마련하는 데 5000억원이 든다는 비용 계산도 담겼다.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에서만 활용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시 주거의 ‘전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12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의 고시원에서 자취를 시작한 사례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경기도 분당의 상가주택 투룸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맡기고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55만원을 내며 고양이들과 생활하고 있다. 고시원과 반지하를 잠시 거치는 과정으로 여겼지만 그 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나 산토리니 절벽의 주택도 여행자에게는 낭만적인 풍경일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거 불안의 현실로 읽힐 수 있다. 청년 주거 정책에서는 버스 개조 같은 임시방편보다 전·월세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확대, 청약 및 대출 제도의 접근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월세와 보증금을 실제 주거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