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재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층이 사실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 체계 전반을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사업을 마련했지만 부처별 사업 사이의 연계성이 낮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청년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표적집단 심층면접에서도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풀 수 있는 규모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정책의 숫자보다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흩어진 정책과 제도 탓에 정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정책을 만드는 일과 함께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가능한 청년에게 정책을 먼저 알리고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한편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7.7%, 부정평가는 48.5%였다. 20대 긍정평가는 33.9%로 전주 52.7%보다 18.8%포인트 하락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