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대출 연체 급증…공공 보증 부담 커졌다

청년층의 생계와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대출에서 대신 갚아야 하는 부실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7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온라인 게시판에는 300만원짜리 햇살론유스를 두 차례 연체했지만 정부가 전액을 대신 갚아 채무가 정리됐다는 글도 올라왔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려 만든 제도가 고용·소득 악화 속에서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루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34세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청년 사업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보증부 상품이다. 차주가 갚지 못해 공공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비율은 2022년 4.8%에서 올해 상반기 13.6%로 상승했다. 일반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운 취약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부실 징후는 주택금융으로도 번졌다.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40세 미만 저소득 차주 가운데 새로 연체한 인원은 2023년 16명에서 2025년 23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282명이 연체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미상환 연체 잔액도 24억원에서 57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공공 보증기관이 떠안을 재정 부담과 정책금융의 장기 지속 가능성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 부진과 높은 임대료·생활비가 상환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15∼29세 취업자는 34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3.9%로 내려갔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의 수시·경력 중심 채용 전환으로 졸업생의 첫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정책대출 공급과 함께 부실 조짐이 나타난 차주를 조기에 찾아 채무조정과 금융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