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방안, 국무회의 직전 재검토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대통령 보고와 대외 발표를 취소했다. 관계 부처가 수개월 동안 준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했지만, 정책 내용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내부 판단 속에 국무회의 직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방안을 폐기한 것은 아니며 늦어도 9월 안에 다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당초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뒤 방안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와 노동부 실·국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일정도 잡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9일 밤 국무회의 안건 조정을 이유로 발표와 브리핑을 모두 취소했다. 재경부는 예산 조정과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노동부는 정확한 연기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 부처는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고,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구조 혁신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핵심 방향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합쳐 30만개의 일자리·창업 기회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주요 목표까지 제시된 뒤 불과 며칠 만에 정책의 완성도를 다시 점검하게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 틀을 넘어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기업 취업 중심의 방식만으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언급하며 창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최근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을 둘러싸고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진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해당 논란이 이번 연기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