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소득 문턱 100%로 낮춘다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는 재정 투입 확대 방향을 잡고, 수혜 인원과 추가 재정 소요를 분석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월 최대 지원액인 20만원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 본인 월소득 164만1625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기준을 100%로 넓히면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6042원 소득 청년도 포함된다. 다만 본인 자산이 많거나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현행 지원의 최대액은 480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20만원 지원만으로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도 월 지원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65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원액 인상보다 소득 기준 완화가 더 넓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중위소득 100% 완화에 필요한 증액 예산으로 526억원을 제시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면 추가 재정은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약 1300억원인 사업 예산이 내년 2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처 재정사업평가단은 지난 5월 사업의 정상 추진과 증액을 권고했다. 세액공제만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을 위한 직접 지원 확대 여부가 내년도 예산 조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