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 특허 확보 속도 높인다

지식재산처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권리화를 앞당기기 위해 8월부터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창업 초기 기업의 특허 출원에 초고속 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연계해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재처는 9일 심사목표 전환과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심사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출원인과 심사관의 사전 소통 및 보정 절차를 결합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핵심 권리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가치에 부합하도록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심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심사관이 확인한 선행기술의 범위 안에서 출원인과 적정한 권리범위를 논의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도입하고, 협의 과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출원인이 특허 권리범위의 적정성과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소통 수준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구현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심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