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아파트 매입 문턱 낮추고 전세대출은 조인다

정부가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청년의 비아파트 매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하기로 했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릴 경우 월 85만원가량을 갚아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설계한다. 평균 80만원 수준인 비아파트 월세 부담을 자가 마련 비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새 상품은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과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맡는다. 청년이 이 상품으로 비아파트를 취득해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자격은 유지된다. 정부는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를 살핀 뒤 지원 대상을 아파트로 넓히는 방안도 열어뒀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와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청년층의 비아파트 선호가 약해진 점은 정책 안착의 변수다. 정부는 전세사기 재발 방지 조치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면 비아파트 가격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청년에게 자가 마련의 첫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실제 수요가 충분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교차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과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나머지 지역 80%로 낮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입자 낀 주택 매수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은 대출 여력 소진과 ‘오픈런’에 대응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