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채 키우는 높은 진입비용과 일자리 부족
핵심 요약
높아진 사회 진입비용이 청년 부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득이 자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현실이 청년 파산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청년 채무를 개인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진단이다.
졸업과 함께 빚을 떠안거나 소액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난 청년들의 현실은 개인의 차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성실하게 일하더라도 소득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노동시장과 높아진 사회 진입비용이 청년 부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됐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사회 환경이 청년층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회생·파산 분야에서 다수의 청년을 만나온 박기태 변호사는 소득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청년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벌어들이는 돈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조건이 채무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 부채는 돈을 빌렸다는 행위만 떼어 놓고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두 전문가의 진단이 모인다. 사회에 진입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소득과 자산의 증가 속도 차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청년 파산 문제를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