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력 지원책 예고…채용 임금 공개도 검토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첫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다시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는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청년의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청년에게 기대감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기업이 겪는 채용상의 어려움과 청년의 경력 부족 문제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민간 채용 공고에 임금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는 일부 기업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급여를 ‘채용 후 협의’로 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 단계에서 임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지 의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에서는 청년층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 확인과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의 충돌은 정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일자리는 전체의 약 20%, 추계 인원은 약 11만명이다.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 불일치로 정년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이 세대상생형 정년연장을 먼저 추진하고, 청년고용 의무제를 강화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