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면 재정비…지원 대상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취업부터 소득·자산, 주거·결혼까지 청년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편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제도 사이의 연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지원 방식은 정책 성격에 따라 구분해 설계하도록 했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개별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새 제도 도입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는 기반 시설 개선도 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후 재난이 일상화한 상황에 맞춰 주거·용수 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 관련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고시원과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 주민뿐 아니라 공사 현장과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도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국내외에서 나오는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사안의 크기와 관계없이 담당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도록 했으며, 국민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판단과 집단적 의견,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려는 가짜·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