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 검토…조정체계도 강화

정부가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만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의 신설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한 정책 업무보고에서 전담기구 구상을 제시했다. 청년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이 이번 검토의 배경이 됐다.

청년정책을 부처 간에 조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위원회와 관계 장관회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가능성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담조직과 협의체, 연구기능을 연계해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며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전달과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은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 수혜자가 실제로 경험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를 도입하고, 청년과의 소통도 넓히기로 했다. 조직 신설 여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확인할 기준과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를 함께 확충하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1년간 추진할 과제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지원도 제시했다. 두 기관은 검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두 조직이 예정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