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주기별 통합…신청 안내도 선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은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기준으로 다시 짜도록 했다. 청년층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인식 아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지원 방식은 정책 성격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고, 개인별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별 정책이 따로 작동하지 않도록 연계성을 높여 효과를 키우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지시는 청와대가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집단면접 조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조사에서는 청년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와 결혼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제도와 사업이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흩어져 정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의 안내 방식도 신청자를 기다리는 형태에서 벗어나 대상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에게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돼 혼란이 발생한 사안은 관계 당국이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피해를 막고 새 제도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한편, 공급자가 아닌 청년 수요자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계속 보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