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주기별 재편…AI 안내체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청년 대책의 추진 속도를 우선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처별 사업의 낮은 연계성과 복잡한 정책 구조를 개선해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청년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중 있는 사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정부는 청년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춰 사업을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제도를 대상자에게 먼저 알리고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문제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관계 당국에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전날 끝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거창한 계획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세심한 노력과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정부 정책이 체감할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일으킬 경우 문제를 성역 없이 고치는 유연한 행정도 요구됐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잘못되거나 악의적인 정보와 여론 왜곡을 겨냥한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히 대응하고, 폭염과 가뭄을 국가적 기후 재난 수준으로 다뤄 주거·용수·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