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주기별 개편…폭염 대응도 최고 수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생애주기별 핵심 영역에 맞춰 전면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보편적 지원은 문턱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고, 맞춤형 사업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근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사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처별 연계성과 정보 접근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먼저 안내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제안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혼란을 겪은 신청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새 제도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전국적인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 거주자와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일선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했다. 주거·용수·전력망과 폭염 대응 시설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부족으로 여름마다 매출 감소를 겪는 전통시장의 설비 확충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 끝난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남은 임기 1400여일 동안 정책 집행력과 국민 체감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면 성역 없이 바로잡는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조작정보에는 부처별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가짜·조작정보 유포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