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전평가 확대…전담부처 신설도 검토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신설을 검토하고,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청년체감도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전담부처 검토와 지수 도입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사안이다.

국조실은 청년체감도지수를 개발해 9월까지 20여 개 주요 사업에 먼저 적용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속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연금개혁과 정년연장처럼 청년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시행 전 파급 효과를 살피는 청년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9월 19일 청년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청년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규제 합리화와 지역 성장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국조실은 올해 하반기에 권역별 메가특구 지정 후보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지정을 시작하며, 로봇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을 포함한 신산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 포상금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15억원, 2028년 2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서와 개인에게 배분한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국조실은 9월부터 두 번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