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정책 성과 직접 평가…전담부처도 검토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검토를 공식화하고,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청년체감도지수’를 도입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방향을 공개했다. 부처가 정책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필요성과 효과를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무조정실은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청년사업은 당사자들이 체감도를 직접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좋은 사업은 규모를 키우고 미흡한 사업은 축소한다.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전담기구 신설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정부 안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해외에는 청년부와 청년 장관을 둔 사례가 있지만 국내 정부에는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필요할 경우 별도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정부 내부에 정책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내용에서도 청년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늘리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을 비롯해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처럼 긍정적 효과가 이어지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찾아 확대할 계획이다. 전담부처와 연구·전담기관 설립 여부에 대한 검토, 청년 참여 확대, 체감도 평가를 연계해 정책의 편성과 조정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