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 부동산 대책, 금융·공급 불균형 풀까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출범 후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그동안 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거듭 동원됐지만 공급 확대와 세제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년 넘게 금융 규제에 부담이 집중되면서 이번 대책을 앞두고는 집값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보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6·27, 9·7, 10·15 대책과 올해 1·19, 5·9 대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했고,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 이내로 묶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의 실수요 자금 문턱을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급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서울 용산 1만3500가구와 태릉 6800가구, 경기 과천 9800가구 공급이 제시됐지만 사업은 진전되지 않았다. 세제 역시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뒤 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유예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세제를 조세 형평성의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해졌다는 비판도 커졌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의 의견 수렴에서는 금융 관련 의견이 2943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공급·세제보다 많았다. 잔금대출과 총량규제 완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새 대책은 주담대 6억원 한도와 연간 1.5% 총량 기준을 지키면서 실수요자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제시하고 서울시와 재개발·재건축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정책 신뢰를 가를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