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연구개발에 주52시간 유연화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중국의 한 정보기술 기업에서 벌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근로시간 문제를 설명했다. 이 기업의 한 개발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는 창업자의 반문을 들은 뒤 근무 종료 시간을 밤 12시로 늦추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여건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노동 규제의 유연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정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장시간 노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의 특례 적용을 둘러싼 정부 내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제도 안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관 장관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