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근로시간 개편론…반도체 투자 속도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필요하지만 성취를 위해 더 일하려는 의지까지 제약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가 반도체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는 공정 개발과 제품 검증 과정의 집중근무 필요성을 주장하는 업계와 장시간 노동의 제도화를 우려하는 노동계가 맞서 온 사안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제외됐다. 김 장관은 중국 IT기업에서 ‘996’보다 긴 근무를 요구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 내부의 경쟁 강도를 부각했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나누자는 주장에는 투자 재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를 삼성과 SK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기업이 200조원을 벌더라도 전력·용수 인프라 등에 수십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반대했고, 도입하려면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호남을 포함한 추가 생산거점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시장이 현재 약 2000억달러에서 5년 뒤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중국의 추격 속에서 약 65%인 메모리 점유율을 지키려면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용수와 송전망 수용성 한계도 새 거점 검토 배경으로 꼽았다. 쿠팡 현안은 한미동맹과 분리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CPTPP 가입도 농축수산업계 보완책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