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통합 앞두고 코레일 사고 집계 범위 도마

코레일이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보험 처리가 끝난 여객 사상 사고만 집계해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고 전체를 본사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내용으로, 통합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합 전 SR은 열차 안의 전체 사고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초동 조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6단계 처리 절차를 운영했다. 사고급보와 사고조사보고서 등 단계별 서식도 마련했으며, 조사보고서에는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을 함께 적도록 했다. 반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사고급보 서식을 만들었지만 예방대책을 기록하는 별도 서식은 두지 않았다.

코레일은 피해 사실을 고객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미한 사고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X 이용객은 2022년 1억2100만명에서 지난해 1억46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1억66만명이 탑승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한 달 동안 이용객은 936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이용객 증가와 통합에 따른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 의원은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말고 두 기관의 안전관리 기준을 더 나은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조사 결과가 예방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일이 통합 과정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