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고장·현장사고 줄인다…예방정비 전면 강화
핵심 요약
노후 철도 부품의 조기 교체와 예방정비가 강화된다. 운행장애와 종사자 사고가 증가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현장 관리가 확대된다. 노후 고가교와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공사에 대한 점검·검증 체계도 보완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차량과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운행 차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후 부품의 교체 시기를 앞당기고 예방정비를 강화한다. 고소·전기 작업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탈선·충돌·화재 등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감소했다. 그러나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7건 증가했다. 시설물 장애는 14건 발생했으며 포항역 신호전원공급장치의 케이블 열화와 소손, 순천역 인근 전차선 시공 불량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차량 노후화와 단순 부품 교체에 치우친 정비, 고장 발생 시 미흡한 현장 대응을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예산과 부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고 고장 원인 분석과 현장 정비를 강화한다. 추락·감전 사고가 대부분인 종사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에어백 기능 안전조끼,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고리, 승하강 전용 사다리의 보급도 늘린다.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제출과 특별안전교육은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고위험 공사에는 기술자문과 사전 안전성 검증을 적용하고 상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며, 철도보호지구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한다. 30년 이상 된 철도횡단 고가교 중 우선점검 대상 25곳의 특별점검은 마쳤고, 취약 고가교는 추가 전수점검 뒤 관리청이 보수·보강과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