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고장·산재 대응 강화…예방 정비 확대

국토교통부가 철도 차량의 노후 부품을 고장 전에 교체하고 취약 시설의 유지보수를 강화한다. 고위험 작업장에는 에어백 기능 안전조끼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13일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기관별 재발 방지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중요 철도 사고는 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감소했다. 반면 차량 고장으로 발생한 열차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7건 증가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단순 부품 교체 중심의 정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장의 반복, 장애 발생 현장의 대응 미흡이 운행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관계기관과 마련한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이행해 정비 역량을 높이고, 고장 원인 분석과 노후 설비 교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작업 중 추락과 감전이 철도종사자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만큼 안전작업계획서 작성과 특별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주의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 데 관리의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하며, 현장에는 안전점검원이 상주한다. 관계기관에 철도보호지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된 철도 횡단 노후 고가교 가운데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