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고위험 공사 사전 검증·현장 감시 강화

국토교통부가 13일 오전 철도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철도안전간담회를 열어 기관별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공사의 사전 검증과 현장 감시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열차 탈선·충돌·화재·건널목 사고는 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건보다 5건 감소했다. 그러나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7건 증가했다. 노후 차량의 성능 저하와 단순 부품 교체 중심의 정비로 같은 고장이 되풀이된 점이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3일에는 노후 부품 고장으로 KTX 동력차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객차에 전원을 공급하지 못했다. 5월 29일 발생한 KTX 객차 승강문 고장과 같은 유형의 장애도 7월 8일 다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부품 관리체계를 보강해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는 한편, 고장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동일·유사 사례의 반복을 차단할 계획이다. 고소·전기작업 등 위험 작업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과 특별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철도보호지구의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현장에는 상주 안전점검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공사계획 심사부터 시공 단계의 안전점검까지 전 과정을 맡는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고가교 중 철도 횡단시설 등 우선점검 대상 25곳은 전문기관과 특별점검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 앞으로 콘크리트 열화 등으로 취약한 고가교를 추가로 전수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청이 보수·보강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기관별 이행 상황과 발주처 역할을 계속 점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