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 사망 계기로 제3자 양육 실태 점검

천안시가 교회에서 생활하던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마련된 조치로, 제도권의 관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대책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은 친부모가 직접 자녀를 기르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양육을 맡고 있는 가정이다. 천안시는 일부 사례만 선별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가정 전체를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조사 대상 가구 수와 구체적인 조사 기간, 확인 항목은 제시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교회와 관련된 어린이 사망 사건이 있다. 천안시의 전수조사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책이 아닌 사후 조치의 성격을 띤다. 제공된 내용에는 숨진 어린이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경위, 교회 및 양육자와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수조사가 예고되면서 앞으로 실제 조사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주요 확인 사항으로 남았다.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양육 가정의 현황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아동의 생활 상태를 어떻게 점검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후속 대책은 천안시가 관련 가정을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