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 방첩 지휘관 2명 영장심사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문 전 부대장, 오후 2시10분 황 전 사령관을 차례로 심문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가, 황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 김정민 특검보는 두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격노 의혹을 직접 들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의 발언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부대장이 공훈정보실장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방첩사 소속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에 파견돼 있었다. 문 전 부대장은 같은 해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들이 대통령 격노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 관해 더 알려 하지 말고 기존 내용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모두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동향을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해당 보고에는 국방부 상부 등이 순직 사건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처음 확보하게 된다. 특검이 수사 내용 누설 혐의로 청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5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