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방첩 지휘부 구속 심사
핵심 요약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문 전 부대장과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관련 정보의 확산을 막으려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며 김정민 특검보도 심사에 참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문 전 부대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부대장은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관련 정보가 확산하거나 수집되는 것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방첩사령관과 관할 부대장이 관련 내용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고 있어 폭로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 간부들이 해당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김 전 사령관에게 말한 통화 녹취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를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방첩사가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황 전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그는 채 상병 사망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순직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