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공백까지 보호하는 프랑스 예술인 안전망

프랑스는 예술인의 창작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직업 특성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운영한다. 회화·문학·사진 분야의 독립 창작자는 ‘아르티스트 오퇴르’로 등록해 건강보험과 유급 병가, 출산·육아 및 가족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음악가·배우·무용수 등 공연예술인은 ‘앵테르미탕’을 통해 계약이 끊긴 기간에도 실업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앵테르미탕 자격에는 최근 12개월간 507시간의 유급 공연예술 활동과 프랑스 트라바이의 심사가 필요하다. 급여는 기존 임금과 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월평균 지원액은 약 1400유로로 알려져 있다. 시각예술가는 유르사프에 활동과 소득을 계속 신고해 지위를 유지한다. 독립 창작자인 임세병 작가는 2022년 급성 편도염 응급수술과 사설 구급차 이용에도 실제 부담액이 20유로 미만이었다고 기억했다.

두 제도는 결과물의 작품성보다 창작 활동의 연속성과 정식 계약, 소득 신고를 중시한다. 임 작가는 작품 판매가 없는 때에도 준비 중인 작업을 신고하며 창작자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위를 오래 유지하면 공공 작업실이나 주거 지원 신청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사회보험과 연금 이력도 축적된다. 예술가의 집 회원 자격 등을 통한 재료비 할인과 문화시설 이용 혜택도 창작 활동을 뒷받침한다.

안전망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시각예술가에게는 앵테르미탕과 같은 최소소득 보전 장치가 없고, 공연예술인은 매년 507시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 복잡한 세금·보험·연금 절차와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는 편법, 문화예산 감소, 공공 작업실 부족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고용주와 예술인이 낸 사회보험료로 활동 공백의 위험을 함께 나누는 구조는 생계를 열정에만 맡기지 않고 창작을 지속할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