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애인단체, 19개 권리과제 이행 촉구

창원지역 장애인단체 연대가 11일 강기윤 창원시장에게 지방선거 당시 체결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연대는 이동권과 교육권, 자립생활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 선거 이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협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와 두 차례 공식 면담을 진행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이행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강 시장이 협약 이행을 공식 선언하고 전체 19개 과제의 추진 일정과 예산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사례로는 와상장애인이 제시됐다. 하루 24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독거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그 결과 혼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만 보장받는다는 것이 연대의 설명이다.

이번 요구는 선거 과정에서 합의한 장애인 권리 과제를 실제 행정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대는 공식적인 이행 선언뿐 아니라 19개 과제 각각의 일정과 재정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이날 시작한 노숙농성을 기한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