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신설…현장 과제 우선 정비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따로 발굴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위원회는 신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창업·벤처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목록화하고 해결 순서를 정하는 전담기구로 운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1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혁신, 중소기업 성장, 분야별 현장 건의 등 3개 세션에서 14개 핵심 과제를 놓고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시장이 최근 크게 변동한 상황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 최고경영자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공사용 자재 분야 중소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내놨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핵심 목표 발굴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 지역 균형발전 참여, 자본시장 활용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실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고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활용해 후속 조치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