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목록 오른 해외 건강식품 12종, 대형몰서 팔렸다
핵심 요약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오른 제품 12개가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제품에는 벨벳빈, 멜라토닌 등 위해 우려 성분이 포함됐고, 상품별 차단 조치는 달랐다. 이소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등재 즉시 판매 중지와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오른 제품 가운데 12개가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차단목록 최근 15개월 등록분에서 미국과 호주 등 유명 브랜드 제품 109개를 살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대상에는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됐다.
판매 제품에는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머쿠나 프루리언쓰(벨벳빈),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멜라토닌, 소 해면상뇌증 전파 우려가 있는 우피유래 성분, 한약재 지모가 포함됐다. 같은 쇼핑몰에서도 일부 상품은 위해식품 안내와 함께 판매가 중지된 반면, 다른 상품은 계속 판매돼 차단 조치가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과 판매를 막고 소비자에게 구매 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단목록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목록에는 5000개 제품이 올라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을 목록에 올린 뒤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반입·판매·유통 차단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과 플랫폼별 조치에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플랫폼과의 협력으로 자율 차단을 추진하고, 해외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다. 판매자가 상품명이나 이미지를 바꾸거나 새 URL로 우회 등록할 가능성에 대응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 협회 3곳과 신속 차단 협약을 맺었는데도 목록 등재 후 1년이 넘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등재 즉시 판매 중지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