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남는데 불안정 거처 54만5000가구

지난해 11월 기준 호텔·여관 객실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5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2324만6000가구의 2.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간에 사는 가구만 47만8000가구에 달했다.

거처 유형별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5만8000가구였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9410가구였다. 지역별 규모는 경기도가 14만8000가구로 가장 컸으며 서울이 13만1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머무는 주택 이외 거처는 가구 수보다 적은 32만7000호로 파악됐다.

불안정한 거처에 사는 가구는 2015년 40만3000가구에서 2020년 49만 가구로 21.5%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2020년보다 11.2%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주택보급률은 103%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의 양적 공급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계속 증가한 셈이다.

주택 이외 거처 32만7000호는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 36만3000호와 비슷한 규모다. 폭염이 이어지면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지붕과 창호의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취약 거처는 더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한 혹서기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