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실거주 한 채도 보유세 압박

정부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서울의 실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과표 구간의 세율도 인상된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의 보유세는 지난해 약 130만원에서 올해 164만원으로 34만원, 26.2% 증가했다. 내년에 200만원을 넘으면 2년 사이 연간 부담이 70만원 이상, 비율로는 50% 넘게 늘어난다. A씨는 집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매년 커지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낸 월급을 모아 마련한 실거주 주택까지 투기나 불로소득의 결과로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 넘게 상승했고 서울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 3구뿐 아니라 한강과 가까운 다수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마포·성동·동작·강동 등 비강남권의 전용 84㎡ 안팎 아파트까지 종부세 과세선에 가까워지며 장기 거주 직장인과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의 현금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027년부터 전년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매년 둔화한다는 가정과 세제개편안을 함께 반영한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산에서도 2028년 이후 보유세 증가세가 이어졌다.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2026년 116만원에서 2030년 192만원으로 65.5% 늘고, 상도더샵1차는 165만원에서 319만원으로 93.3%, 대방동 e편한세상1차는 163만원에서 226만원으로 38.7% 증가한다. 자산가치 상승이 가처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장기 실거주자와 소득이 제한된 1주택자의 급격한 부담을 막을 보완책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