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농지 3만2020필지 현장 조사…이용정보 구축

전북 진안군이 농지 거래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만2020필지, 3652㏊를 대상으로 심층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지난달 마친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 정황이 포착됐거나 소유·취득 형태상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는 전담 조사원 21명이 투입된다. 조사원들은 대상 농지를 직접 찾아 실제 농업경영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무단 휴경 여부를 살핀다.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전용과 불법 임대차,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설치 등 위법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범위에는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뿐 아니라 소유자가 진안군 밖에 거주하는 농지가 포함됐다. 여러 사람이 공유 형태로 취득했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 외국인과 법인이 소유한 농지도 대상이다. 군은 이들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농업경영 여부를 필지별 현장에서 확인해 관리 자료로 정리한다.

진안군은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에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리는 지침에 맞춰 행정처분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거래와 이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