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확대·국비 부담 상향 요구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민형배 시장이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상 지역과 지급 기준, 재원 분담, 행정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당은 12일 논평에서 제안을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민 시장의 구상이 광주·전남 전체 27개 시·구·군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를 겪는 농어촌 행정동이 해당 시·군 이외에도 있는 만큼, 시·군·구 단위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별 여건을 반영해 대상 지역을 세분화하고 전체 시·구·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급액이 지역마다 달라지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어긋나 또 다른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차별 없는 지급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이 지방재정에 압박을 줘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앙정부 재정 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며 주무부서를 행정안전부로 옮기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전담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건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당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차별 없는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