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 5개 구 일반시 전환에 조건부 찬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공식 찬성했다. 다만 시민 공론화와 면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12일 현재 자치구의 제한된 행정·재정 권한을 그대로 둘 경우 통합특별시 안에서 다른 시·군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승격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당은 인구 약 27만4000명인 순천시의 2026년 총예산이 1조5600억 원으로, 광산구 약 38만7000명과 북구 약 41만6000명보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예산은 두 자치구보다 각각 5000억 원 이상 많다고 밝혔다. 주민 1인당 예산도 순천시는 약 569만 원인 데 비해 광산구는 262만 원, 북구는 255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업 시당위원장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한 채 특별시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목도 제한된 점을 재정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반시가 되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법적 근거와 각종 세금의 직접 징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단순한 문구 수정만으로 복잡한 행정·재정 요구를 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보당은 특별시 안에 일반시를 설치한 전례가 없는 만큼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 학계 및 행정·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반면 광주경실련과 2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공론화 없는 추진 중단과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5개 구청장의 정보 공개와 설명, 민형배 시장의 입장 표명, 시민 공론화 착수,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