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기계실 소음 숨긴 아파트 매매…법원 "계약 해제 가능"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B씨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입주했지만,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하루 8차례, 한 번에 10~16분씩 큰 소음이 발생했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초과할 정도였다. 소음의 원인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다. A씨는 펌프 가동 시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매도자 B씨는 매매계약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소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A씨가 소음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 등 총 5226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배·장판 교체 비용과 등기 수수료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